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1년

1. 부산고법 2001. 6. 15. 선고 2000나2979 판결：상고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316]
  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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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년

2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누3036 판결
  [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등][공1996.8.15.(16),2393]
  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
 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

3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누17762 판결
  [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6.6.15.(12),1746]
  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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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년

4. 서울고법 1995. 1. 19. 선고 94구19541 판결：확정
  [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71]
  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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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3년

5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2도3198 판결
  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집41(3)형,589;공1994.2.15.(962),588]
 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누18822 판결
  [농지일시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등][공1994.2.15.(962),550]
   농지일시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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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년

7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2345 판결
  [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][공1991.1.15.(888),243]
  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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